여유당 다래헌/여유당과 만남

제2의 IMF 사태가 오고 있다.

청화거사 2016. 12. 26. 09:22

제2의 IMF 사태가 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자욱한 안개 속 풍경 같다. 서민 경제는 사상 최악의 한파이다. 지금처럼 국정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 내년 성장률을 2.4% 전망했지만 1%대로 떨어질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면 제로 성장시대를 지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무능한 대통령은 탄핵으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분당되는 사태까지 왔다. 야당은 벌써부터 정권을 잡은 것처럼 헛물을 켜고 각기 딴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뿐이다.

5년간 이어져온 저금리 파티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133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국가 총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더구나 520조원의 자영업자 부채도 숨은 뇌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 부채 공화국이다. 무서운 공포다. 미국 연준은 내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금리가 1% 오르면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약 9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금융·실물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더 늘어난다. 또한 전국적으로 50만 한계가구가 폐업위기에 몰릴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빚을 상환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가 꽁꽁 얼어붙게 된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쓸 돈이 없어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빚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투자하고 집사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허우적거리면 폭발한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기회다. 하지만 서민들은 절대빈곤이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에 놓였다.

정부도 뒤늦게 가계빚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산을 떨고 있다. 선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같이 경기하강이 지속되면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불거져 IMF사태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가혹한 시련을 감내해야 한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고령층, 한계기업,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가구는 위험하다.

국가적 위기의 정점에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무능이 가져온 총체적 난국이다.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정치권은 조기대선에만 관심 있다. 경제는 뒷전이다.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정치 불안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크나큰 요인이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경제 정책이라도 합심해야 나라가 산다. 정치권이 갈라지고 흩어져 자기들만 살겠다고 야단법석을 떨면 나라는 도탄에 빠져 죄 없는 국민들은 고통을 겪는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아주 중대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예리한 관찰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시는 IMF 사태 같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