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당 다래헌/여유당과 만남

국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청화거사 2016. 11. 26. 13:17

국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시대에 있다. 모든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로부터 소환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는데 권력을 이용해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핑개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은 분노하여 머릿속이 헝클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큰 충격에 쌓여 있다. 이번 사태로 정치와 경제는 좌표를 잃고 국민적 자긍심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원칙과 정직을 트레이드마크로 당선된 대통령이 거짓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정직이 생명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직접 발표해 놓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약속을 뒤집어 거짓말쟁이로 전락했다. 헌법 운운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은 교묘한 술책으로 비춰진다. 눈 밝은 국민이라면 그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미국 닉슨과 클린턴 대통령은 단 한건의 거짓말과 권력남용으로 하야하거나 탄핵까지 받았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추악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고 한다. 심각한 것은 몸통이고 주범이라는데 있다.

무능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은 도탄에 빠져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계+기업의 총 부채가 5,500조원 육박하여 국민 1인당 약1억원의 빚을 진 셈이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서운 뇌관이다. 국민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내수침체가 겹쳐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가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을 넘어 경제위기가 반복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미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물러나야 한다.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다면 가장 나쁜 지도자이다.

권력이 부패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공포가 된다.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세습에 의한 왕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이다. 더구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4%가 긍정 평가했고 93%는 부정평가 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국민 100명 중 4명만 지지하고 93명은 반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사리판단을 제대로 해야 대통령도 살고 국가와 국민도 산다.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능하고 나쁜 대통령의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