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당 다래헌/여유당과 만남

위기의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청화거사 2016. 11. 14. 09:05

위기의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 트럼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빛이 아닌 어둠이다. 최순실의 섭정과 개념 없는 내시들이 국정을 농단한 결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지금 국민은 분노하고 정치권은 이해득실에 매몰되어 국정리더십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전 국민의 시선은 오로지 대통령과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무한한 책임감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눈물과 땀으로 보답해야 한다. 민심의 매서운 눈을 외면하고 사사로운 이익과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제가 최순실 게이트로 표류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계 ․ 기업 ․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브렉시트 영향,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계부채, 최순실 게이트, 구조조정과 같은 대내외적 악재가 경제심리를 짓누르고 있다. 또한 국내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가계부채는 2분기 말 1479조3930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 기업, 가계부채를 모두 합치면 부채공화국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가계 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는 미미해 부채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매우 위험한 징조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하여 국가와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실되고 경제 컨트롤타워를 이끌 사령탑 자리는 임명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야 문화도 꽃피우고 복지도 일어나게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물 대통령이 1년 4개월 동안 국정을 수행하는 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수행능력을 보면 오히려 나라를 병들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부담만 주게 된다. 대통령은 사태파악과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결단력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타의에 의해 내려오지 말고 애국의 결단으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출구전략이다.

리더십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간계투가 아닌 뛰어난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지도자나 저평가 우량주 정치인을 찾아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고장 난 에어컨과 같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기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성능 좋은 에어컨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도자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 정직과 신뢰, 추진력과 결단력,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 소신과 철학도 없이 실리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은 금물이다. 인류역사에서 나약하고 흐리멍덩한 지도자가 국가를 도탄에 빠뜨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치사회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는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다. 그런 지혜와 저력으로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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