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당 다래헌/여유당과 만남

모두가 변해야 산다.

청화거사 2016. 4. 27. 16:06

모두가 변해야 산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31.4%를 기록하고 가계부채는 120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했다. 기업의 총부채 역시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 원이다. 공공부문 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더한 총 부채 규모는 5171조 원에 이른다. 더구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규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부채공화국을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는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여차하면 내외적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여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상태와 같이 떨어져 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4.13 총선이 끝나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레임덕은 서서히 시작되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3년간 총 5억2300만원 지원했다고 폭로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이 절실한 시기에 친박계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분열의 전조현상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부터 힘의 논리에 억눌려 있던 비리들이 양파껍질처럼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위기감보다 절망감이 더 짙게 묻어있는 현실이다.

 

4.13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결과로 이제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회의원들은 벼슬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민의 대리인들이다. 총선의 민심은 대화와 협력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원한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제부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이념이나 노선에 어긋나도 경청하고 폭넓게 수용하는 그릇이 돼야 한다. 세계적 지도자로 추앙받은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집단들을 한데로 묶어 조화롭게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였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업 역시 구조조정으로 조직의 슬림화를 이루고 경영효율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단지 좀비기업의 구조조정에 국한되지 말고 산업과 경제 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해고자들을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일찍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측면도 있다.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이면 대선이 다가오고 레임덕까지 겹치면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회생시켜야 한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성패를 좌우한다. 국익을 위해 앞만 보고 소신 있게 밀고 가면 머지않아 건강한 나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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